•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작업지시서 등을 작업 시작 전에 교부한다.

  ① 작업내용, ② 완료 시기 및 장소, ③ 검사 방법 및 시기, ④ 대금지급 방법 및 기일,
  ⑤ 원재료 제공시 수량·제공일·대가지급 방법 및 기일, ⑥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

•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 발급 요구를 서면 통보받은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회신한다.

•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 수의계약시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 도급계약상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 합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한다.
• 선급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급금을 지급한다.
• 법정기일 초과시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연 15.5%(고시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15.7.1일 이전 발생건은 20% 적용)

• 기성검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 통보한다.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감액을 하지 않는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요구 또는 유용을 하지 않는다.
•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 요구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를
  사전에 발급한다.

  ① 요구목적, ②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③ 권리귀속 관계, ④ 대가 및 지급방법, ⑤ 명칭 및 범위,⑥ 요구일, 제공일, 제공방법, ⑦ 사용기간, ⑧ 반환 및 폐기 방법, ⑨ 반환일 또는 폐기일,⑩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성

•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 법정기일 초과시,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연 15.5%(고시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15.7.1일 이전 발생건은 20% 적용)

•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시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 원사업자를 관계기관에 신고한 사실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수주기회 제한 등)을
  가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된 표시, 광고의 부당성 여부 판단 기준

• 문구의 명료성
• 글자 및 도안의 상대적 위치, 크기, 색상
• 표시·광고 내용과 표현이 사실에 근거하는지 여부
• 명시적, 묵시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래의 경우 시공자의 상호나 상징마크 등을 상가 등의 명칭에 포함하여 마치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 건축물의 건축 및 시공 외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
• 분양자가 시공자와 분양 표시·광고에 시공자의 상호 등을 사용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는 경우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시설이나 자연환경의 유무, 위치, 거리, 교통편 등을 조감도, 카탈로그, 팜플렛, 약도 등에 표시할 때, 일반 소비자가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다만, 장래에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예정시기를 명시하거나 “계획” 또는 “예정” 등의 단서를 명기하여 표현하는 것은 무방하다.